단원 정리
정의란 무엇인가 — 분배의 기준과 정의관
무엇을 공정하다고 할 것인가. 통합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단원입니다.
2026.04.28 · 배인영
분배의 기준
| 기준 | 장점 | 한계 |
|---|---|---|
| 업적 | 객관적이고 동기를 부여 | 사회적 약자 배려 어려움 |
| 능력 | 효율적 인재 배치 | 능력 평가의 공정성 문제 |
| 필요 | 기본적 삶 보장 | 효율성 저하, 재원 한계 |
두 정의관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를 강조하며 개인의 책임을 공동체 안에서 봅니다.
선지 판단 요령. '개인의 선택과 권리'가 반복되면 자유주의, '공동체·연대·책임'이 반복되면 공동체주의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는 선지는 대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