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분석
베카리아는 왜 사형에 반대했나 — 형벌을 보는 두 관점
사형제도를 묻는 문항에서 베카리아는 빠지지 않습니다. 사회계약의 논리로 사형을 비판한 이유와, 칸트식 응보주의와의 대비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12 · 영상 강의 · 배인영
영상에서 다루는 것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둡니다. 생명을 통째로 국가에 넘기는 계약은 있을 수 없으므로 사형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며, 순간의 강렬함보다 지속되는 형벌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응보주의가 있습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마땅한 되갚음이어야 하며, 살인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관점은 형벌의 근거를 전혀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시문에서 '계약', '예방', '지속적 인상'이 보이면 베카리아, '동등성', '응분의 몫'이 보이면 응보주의 쪽입니다. 사형제 찬반을 인권 보장, 생명권 제한의 정당화 요건과 묶는 융합형 문항도 나옵니다.
베카리아가 모든 형벌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형 대신 종신 노역형을 제안했다는 점이 선지 함정으로 자주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