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정리
시민 참여와 준법 — 참여의 방법과 시민 불복종
권리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단원은 시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2026.04.07 · 배인영
참여의 방법
선거와 투표, 청원, 공청회 참여, 집회와 시위, 이익집단·시민단체 활동, 언론 투고, 온라인 청원까지. 제도적 방법과 비제도적 방법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선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시민 불복종
| 요건 | 내용 |
|---|---|
| 목적의 정당성 |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 |
| 비폭력성 |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음 |
| 최후의 수단 | 합법적 방법을 시도한 뒤 |
| 처벌 감수 | 위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들임 |
가장 많이 틀리는 선지.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처벌 감수가 성립 요건입니다.
